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3도168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배임수재·뇌물수수][공2013하,128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뇌물수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|